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경쟁 격화로 각국이 무역장벽을 강화하면서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KOTRA는 17일 '2003년 상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올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못할 경우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철강 섬유 IT산업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에서 수입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1백50건에 육박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7월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등 총 20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으로부터 총 1백39건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말의 1백34건보다 5건이 늘어난 것이다. 국별로는 미국이 25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24건, 중국 17건, EU 12건 등으로 나타나 선ㆍ후진국 구분 없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6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제품 45건, 섬유류 19건, 전기ㆍ전자 12건, 기타 17건 순으로 조사됐다. 품목별 수입규제 주요 발동국을 살펴보면 △석유화학제품은 인도(17건)와 중국(11건) △철강제품은 미국(18건)과 캐나다(7건) △섬유류는 중남미(7건)와 터키(4건) △전기ㆍ전자는 EU(4건)와 인도(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1백16건)의 비중이 83%로 다른 규제(반덤핑ㆍ상계관세 6건,상계관세 2건, 세이프가드 15건)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차지, 우리 수출상품이 여전히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하이닉스 D램 반도체에 대해 미국과 EU가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EU가 조선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삼아 WTO(세계무역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구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기업구조조정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비쳐지면서 각국으로부터 통상마찰을 빚고 있다. 선진국들은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세제지원이나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각종 정책자금도 통상마찰과 관련된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OTRA 관계자는 "수입규제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는 교역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규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우리의 수출산업을 고도화 고부가가치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