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2일 대구를 방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계획적 관리' 등 3대 원칙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특화 발전특구 설치 등 7대 과제를 발표했다. ◇3대 원칙 = 노 대통령은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 `지방화를 통한 국가 선진화' 등의 목표를 위해 과거의 개별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 접근'을 통한 지방화 추진을 첫번째 원칙으로 꼽았다. 또 중앙이 지역발전을 이끌기보다 지역 스스로 발전동력을 만들어 가는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방경제를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것을 2번째 원칙으로 제시했다. 3번째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계획적 관리' 원칙은 과거의 수도권집중 억제 정책을 탈피해 지방을 우선 육성하고,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올해 20%에 머문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지방 지원비율을 참여정부 5년내에 두배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지역산업-지역문화와 연계한 인재양성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목표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키로 한 가운데 내년중에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을 추진,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키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산업 정책의 선정체계 및 추진체계, 심사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앞서 올해안에는 시도별 사업계획, 지역 특성, 지역의 비교우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방주의 지역발전계획이 종합, 정리될 전망이다. 이어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제안하고, 지역별 개성을 살릴 1-2개의 핵심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출하고 내년중 특구지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전국최소기준'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올해안에 농어촌, 산촌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즉, 각 지방이 비교우위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개성있는 지방'이 되도록 하되, 이러한 기반 등이 부족한 지방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 '골고루 잘사는 사회'도 함께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