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돼온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이 내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해양수산부는 현행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이 시장 여건 변화 등으로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9년 김 수매를 시작한 이후 점차 대상 품목을 늘려 현재는 ▲간미역 ▲오징어 ▲조기 ▲갈치 ▲고등어 ▲명태 등 모두 7개 품목에 대해 비축사업을하고 있다. 해양부가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정부비축용 수매량이 품목별로 전체 생산량의 0.7∼6.5%에 불과해 유사시 가격 조정 효과가 미미한데다, 지난 79년 이후 누적사업결손액이 1천721억원에 달할 만큼 재정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해양부는 간미역과 조기는 올해까지, 갈치는 2005년까지, 김 등 나머지 4개 품목는 2006년까지만 비축용 수매를 하고 2007년부터는 수매비축사업을 완전 중단할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비축사업 중단 이후 수산물 가격 불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민간 생산자단체 등의 수매사업 융자지원을 늘리고 산지 폐기비용 지원 등 보완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사회의 정부 보조금 지원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정부비축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