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D램 반도체 상계관세 실사를 명분삼아 한국의 차세대반도체 연구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도 미국측의 무리한 요구를 순순히 수용해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 예비판정 중 한국 정부의 연구개발보조금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57.37%나 되는 고율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받았으나 이중 57.2%는 채권단의 채무재조정과 관련된 것.나머지 0.14%만이 연구개발지원보조금으로 의심가는 부분이다. 삼성전자가 연구개발지원 보조금과 관련해 부과받은 상계관세율은 0.01%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미국 상무부가 연구개발지원과 관련된 부처는 물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반도체연구조합 및 과기부 산하 연구단 등을 두루 조사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조사단은 2주일의 실사 기간 중 상당부분을 차세대 국책과제와 연구기관 조사에 집중했다. 미국 상무부가 조사대상에 올려놓은 국책연구개발사업은 △과기부의 21세기 프런티어사업과 국가지정연구실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기금(차세대 메모리개발)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차세대 메모리개발) △산자부 과기부 등의 G7프로젝트(2백56메가 및 차세대 메모리개발) 등이다. 과기부의 21세기 프런티어사업은 △테라급 나노소재개발사업단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단 등 19개의 첨단분야별 사업단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테라급 나노소재개발사업단 하나만 해도 테라(1조㎐급 처리속도)급 나노(10억분의 1m급 미세회로) 기술과 M램 개발,탄소나노튜브메모리기술개발,상변화메모리 소자설계기술 등 차세대 메모리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테라급 나노소재 개발사업단의 손권중 사무국장은 "각국이 치열하게 개발경쟁을 벌이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는 "연구목록만 보고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방향과 기술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도체회사의 한 관계자는 "실사대상과 범위를 마이크론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것 같다"며 "이는 강대국이 통상압력을 이용해 경쟁국의 산업을 견제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