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규제 수가 증가하면서 98년 중반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금융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하는 규제 수는 606개였다. 이는 규개위가 지난 98년 중반 금감위의 규제 수를 처음 조사했을 당시의 630개와 비슷한 규모다. 금감위의 규제 수는 첫 조사 이후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98년말 382개로 대폭 감소했지만 99년말 412개, 2000년말 588개, 2001년말 575개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금감위 규제 변동 상황을 보면 신설 27개, 규개위에서 폐지 결론이 내려졌으나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존속으로 결정된 변경이 7개, 규제 등록시 빠졌던누락이 2개로 36개의 규제가 새로 추가됐다. 이에비해 폐지된 것은 5개에 불과해 전년말에 비해 31개의 규제가 늘어났다. 금감위는 이와관련,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했지만 금융기관과 기업의 건전성 감독 강화와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적인규제가 생겨나 규제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 정도를 규제의 개수로만 판단할 수 없다"며 "현실적인 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