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참여정부'가 21일 확정한 경제분야 국정비전과 과제는 그간 경제전반에서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렸던 불균형을 시정해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공정한 '룰'을 확립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 '공정성'강조한 재벌.금융.조세정책 참여정부의 시장정책은 재벌의 불건전한 지배구조와 부실한 양적 팽창을 규제하고 그 수단인 재벌-금융의 연계고리를 끊어내는 것을 한국경제의 안정적 장기성장과질적 도약의 핵심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벌금융사의 계열분리청구와 자기계열보유주식 의결권행사제한 등직접규제정책과 함께 ▲금융사 대주주 자격유지제, 여신한도축소 ▲비상장 금융사감독강화 ▲공정위 사법경찰권 부여 등 감시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벌소유구조 전면공개 ▲내부거래공시 및 이사회의 의무적 의결대상확대 등 시장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하는 정보공개확대를 병행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증시 불공정거래조사를 대폭 강화하며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의 중복.분산된 기능을 개편키로 했다. 재벌의 전횡뿐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불공정'행태와 과도한 규제를 막기위해 ▲모든 규제에 대한 규제일몰제적용 ▲다원화된 금융감독체제의 합리적 개편▲위법한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소송제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 ▲체신금융에 대한민간과 공정경쟁여건 마련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공급자위주 시스템에서 소외됐던 소비자권익의 확대를 위해 국가가 소비자피해소송을 대행하는 공익소송제는 물론, 나아가 소비자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개인워크아웃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형평성있는 재정과 세제운용을 위해 선거공약사항인 상속.증여세법의 완전포괄주의도입은 물론, ▲비과세감면의 전반적 축소 ▲세원파악확대를 위한 현금영수증카드제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도 정책추진목록에 올랐다. ◆ 기업.과학기술분야의 미래생존전략 참여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함께 향후 우리경제의 발전방향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와 '과학기술중심사회'로 제시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인천-기흥축을 2007년까지 첨단기술의 연구개발허브로, 부산.광양을 물류.부품산업과 신소재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한편,올 9월까지 경의.동해선연결을 통해 대륙과 육로연결체제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개성공단까지 그 효과를 확산하겠다는 그랜드플랜을 마련했다. 동북아 물류기지구축과 동북아경제협력을 위해 인천공항 및 공항철도는 물론,부산.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등을 확충하고 나아가 2010년까지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와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속적인 7% 경제성장달성의 수단을 '과학기술입국'에서 찾는다는 방침하에 ▲반도체이후 핵심기술 집중개발과 디지털TV의 차세대 주력상품화 ▲사기진작 등 지원책을 통한 이공계기피해소와 핵심기술인력 1만명 육성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생산성,고임금 일자리창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 농어촌.복지.균형발전정책 구조조정과 지원책마련이 절실한 농어촌대책중 식량정책방향으로 통일에 대비해쌀생산능력은 보유하되 생산량은 감축하고 식량자급률의 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개방을 앞둔 농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경영이양 직불제로 고령농의 조기은퇴촉진 ▲논농업 직불제의 친환경 직불제전환과 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 ▲우수농가 집중지원을 통한 전업농육성을 추진하고 농업의 공익기능지원을 위해 '국토경영계약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어업분야는 ▲어선감척보상제 ▲바다목장확대와 상습재해지역 신규면허제한을통한 양식생산조절 ▲어장휴식년제도입 등의 추진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도시지역의 주거.교통복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수도권에 향후 5년간 주택 150만호를 건설하고 특히 국민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수도권 남북부지역에 X자형 광역전철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신설과 국세-지방세간 세목교환을 검토하고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대해 '국가균형발전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