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집단소송제를 수용하고 주5일 근무제를 대기업의 경우 올해부터 실시하는 등 새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 및 경제정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경제5단체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5단체장 명의로 정부에 건의할예정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5단체장은 지난 14일 손길승 전경련회장 취임후 첫 모임을 갖고 차기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강한데다 재계가 정부정책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만큼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수용하되정부와 재계가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경제5단체는 이런 기본원칙 아래 지난 18일 조사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집단소송제 ▲출자총액 제한제도 ▲금융기관 계열분리 제도 ▲주5일 근무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차기정부에서 예상되는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재계의 수용여부와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집단소송제의 경우 남소의 우려가 있고 유일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있지만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이 입증돼 형사소추를 받은 상장사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도록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5일 근무제도 기업과 노동계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휴가.휴일제도 및근로조건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정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다는 기본 취지를 인정하되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이나 핵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신축적인 운용을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정부에서 현재의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상태기 때문에 새 제도의 시행여부를 지켜본 뒤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정부에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3대 재벌개혁 과제중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5단체는 오는 22일 5단체장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안을 중심으로협의, 재계의 최종안을 확정해 경제5단체장 명의로 차기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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