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벌의 순환출자규제나재벌계열 금융사의 보유지분 의결권행사 등 거론되는 경제개혁조치들을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도입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6일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기업.금융정책 도입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순환출자규제나 계열금융사 의결권행사 금지문제, 계열분리청구제, 출자총액규제확대 등 경제개혁의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인수위는 각 정책의 보완.충돌관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도입여부를 결정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정책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기업의 경영과 회계.공시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며 이같은 방향에서 정책도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이 개혁방안들이 대부분 수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포괄주의 상속.증여세제도입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현재 소득세제는 포괄주의가 도입돼있다고 본다"며 상속.증여세제의 포괄주의 도입도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했다. 또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문제에 대해 "과세실시후 3∼6개월안에 증시가 안정을 찾는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공평과세원칙상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면서도 "현재 증시상황과 기업의 자본조달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내 도입여부를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증시부양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과거 한국은행 특별융자를 통한 무리한 증시부양의 예를 들며 가능성을 부인했다. 한편, 공시회계서류에 최고경영자의 서명을 의무화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진중인 회계제도 개혁방안에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는 "그같은 제도는투명성을 높여 오히려 자본조달비용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며 "개혁방안은 시행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