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권 경제의 빅3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선진국 답지 않은 낙후된 경제정책으로 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호에서 지적했다. 독일은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산성 증가율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프랑스전력(EDF)에 대한 보조금으로 유럽연합(EU)의 조사를 받게됐으며 이탈리아 정부는 피아트 자동차 구제조치에 대한 논쟁에 휘말려 있다. 독일과 프랑스 정치인들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지나치게 긴축적인 통화정책에 대해 마구잡이 비판을 하고 있으며 모든이들이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금인상과 재정지출 감축을 요구하는 EU의 안정성장협약을 비난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격세유전의 본능, 즉 과거의 치료법을 현재의 문제에 적용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말했다. 피아트의 경우 이 그룹의 자동차제조업 부문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몇 년전부터는 아니더라도 몇달전부터는 분명했던 것이다. 공장폐쇄를 포함해 질서정연한 경영감축으로 미국 제너럴모터스로의 매각계획에 대비했어야 했다. 그러나 자유시장론자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 정부조차도 노조의 압력에 굴복해 국가에 의한 구제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독일의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독일은행들은 부실채권과 수익성 없는 투자은행업에의 진출로 압력을 받고 있다. 이같은 실수를 저지르도록 이들을 이끈 것은 국가의보증을 받는 저축은행들과 같은 경쟁자들 때문에 초래되는 국내에서의 만성적인 이윤부족이었다. 독일 정부는 EU의 경쟁규정으로부터 이 보장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으며 마지못해 오는 2005년부터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책은 독일의 은행산업을 약화시켰다. 프랑스는 외국 경쟁자들의 국내 에너지 시장 진입을 막아 EDF를 보호하려 하고 있다. 더욱 교묘한 형태로 독일도 하고 있는 이 70년대 스타일의 국내기업 보호정책은 결국 프랑스 소비자들과 납세자들의 이해를 담보로 과잉인력, 고비용의 에너지공급업체를 감싸는 것이다. 이들 3개국의 문제에 더해 ECB는 오늘날의 문제는 성장둔화와 디플레 위험과의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70, 80년대 인플레와 양보없는 전쟁을 치렀던 독일 분데스방크를 흉내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럽방식 신봉자들은 유럽이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생산성과 성장률은 지난 98년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에도 미국과 좋은 비교가 된다. 그들은 유로화가 훨씬 더 고성장을 가져와 유럽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경제의 견인차가되기를 희망했다. 유럽이 메워야 할 격차를 감안할 때 그 생각 자체는 무리가 아니었지만 유럽의 지난 5년간 실적은 엉망이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놀랍게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강조했다. 역시 유로화권 국가인 스페인, 네덜란드, 핀란드, 아일랜드는 자유화를 포용, 경제를 개방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했으며 외국인 경쟁자들을 환영했고 그 결과 고성장과 더 많은 일자리, 인플레 하락, 건전한 재정을 향유하고 있다고 잡지는 말했다. (런던=연합뉴스) 김창회 특파원 c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