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가 장기불황에 허덕이면서 중소기업의파산건수가 급증, 지난해 공적자금에 의한 대위변제 액수가 1조엔을 넘어선 것으로조사됐다. 7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보증협회가 중소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대위변제 총액은 모두 1조2천350억엔으로 전년도에 비해 15％나 증가해 지난 98년 중소기업 대상 특별보증제도가 실시된 후 처음으로 1조엔을 넘어섰다. 이같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협회가 채무를 인수하는 대위변제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는 예산에서 수천억엔 규모의 관련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등 공적 신용보증 제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 적자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대출시 지불하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의무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자구노력을 촉구할 방침이다. 공적신용 보증제도의 재검토는 지난달 19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가 경제 관련 각료들에게 지시한 제도 및 정치개혁안 가운데 하나로 최근 중소기업특별보증제도의 재정기반이 악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경우 공적자금에 의해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로 금융기관은 대출시 이자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해 이를 각 지역 신용보증협회에 지불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