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경제개혁을 공식화하고 평양 주재 외국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8일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의 이고리 이바노프 외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취한 경제개선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 했다. 또 AP통신에 따르면 북한 관리들이 최근 평양의 외교관들에게 경제개혁 조치에관한 설명회를 갖고 "경제개혁의 목적은 국가의 지원 규모를 줄이고 물가와 임금이실질가치를 가지며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관리들의 설명은 `경제 개별단위의 자율권을 높여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한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인센티브, 즉 성과급제가 가미됐음을 밝히면서도 이를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경제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경제개혁이 지난 45년의 토지개혁과 비교할 때 일대 사변이라고 강조하며 최근의 침체에서 벗어나 경제를 활성화할 획기적인 조치임을 암시하고 있다. 북한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이같은 조치를 외국 외교관들에게 설명하는 것은다분히 이번 조치가 외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보인다. 자본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배어 있는 이번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투자와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ㆍ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더군다나 데이비드 모튼 북한주재 세계식량계획(WFP) 상주대표가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공업생산규모가 작다'는 것을 이번 경제개선조치의 한 제약조건으로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장의 생산능력을 늘리고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자력으로 이를 해결하기 힘든 북한으로서는 외국의투자가 절실한 형편이다. 따라서 북한 관리들이 이번 경제개선 조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은 `군사국가'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참가하겠다는 인식을 심고 외국투자 유치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연식기자 j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