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국제경쟁력은 49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46위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노사간 신뢰와 대화가부족하고 협력 관계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원덕 원장은 29일 오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신뢰회복과 대화체제의 복원'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관계 경쟁력 순위는 일본 5위, 대만 15위, 말레이시아 19위등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49개국 가운데 4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 원인에 대해 "경영계가 분배협상 중심의 노사관계를 유지, 갈등형노사관계를 자초하고 있고 노사관계 전문성이 취약해 예방적 노사갈등 관리 소홀하고 경영의 투명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 또한 "경영 및 정책에 관한 전문성이 취약하고 대안제시를 통한 상생의 교섭 보다는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교섭에 익숙해져 있다"며 "특히 상급단체의조정능력이 취약한 점도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따라서 신뢰회복과 대화체제의 복원을 위해선 경영계가 ▲투명경영,성과의 공정배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서고 ▲상시적인 대화체제를구축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예방적 노사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노동계는 ▲파업을 최후 수단으로 인식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경영에 대한 이해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노조 집행부의 리더십 확립과 안정이 필요하다고밝혔다. 이 원장은 정부도 "예방적 갈등해소 노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전에전문기관에 노사관계 해소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노사관계 고급 전문인력양성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잘 이행되지 않아 불신에 찬 갈등적 노사관계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지적했으며,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가 가능하려면 우선 상대방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하는데 사용자측과 정부가 노동자에 대해 생산을 위한 통제대상으로 보거나노동배제정책을 취해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흐르고 있다"며 정부와 사용자측에 화살을 돌렸다. 한편 이날 열린 워크숍에는 방용석(方鏞錫) 노동장관, 장영철(張永喆) 노사정위원장, 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 위원장, 허영구 민주노총 위장장 직무대행, 김창성(金昌星) 경총회장 등 노사정 관계자와 학계 인사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