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카드회사 현금대출에 대해 2/4분기중 은행수준으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계대출 급증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가계대출점검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25일 정부와 한국은행은 오전 8시 명동 은행회관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진식 차관은 회의 뒤 "현재 가계대출 수준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늘어날 소지는 있다"며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회복의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드사의 과도한 현금대출비중을 줄이도록 유도하되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금감원이 가계대출 예상 손실률을 마련한 뒤 다음달 중 적절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2/4분기중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방식을 부분보증으로 전환, 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을 공유하도록 해 주택담보대출 수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실물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대해 미시적인 부동산투기 억제 시책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실물경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인플레 압력이 발생할 경우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들어 1월 1.62%, 2월 1.8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수준(미국 2001. 9월 3.8%)보다 낮고 최근 들어 급격히 상승하지도 않고 있다. 또 가계대출의 70%가 주택담보대출로 금융회사 리스크도 낮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아울러 4월중 불합리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은행연합회에 실무작업반을 설치, 소액연체 등 경미한 사유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