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입철강 관세부과 조치는 철강공급 능력축소를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위협하고, 개발도상국들에게 피해를 야기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반을 흔드는 광범위한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유럽재계와 분석가들이12일 경고했다. 법률 회사인 허버트 스미스사(社)의 교역전문 변호사인 로드 반 덴 헨드는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제품수입을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경우, 국제교역이 중단되고 공급 과잉 현상이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헨드는 이어 "이로 인한 부담을 누군가 떠안게 돼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미국업체들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양질의제품을 저가공급하는 개도국 업체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브뤼셀의 교역전문 변호사들은 그러나 미국조치의 합법성 여부와 EU의 보복조치는 접어두더라도 미국이 철강산업 보호라는 당초 취지는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브뤼셀의 한 변호사는 "미국내 의회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부시 대통령이 철강산업보호를 약속한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는 미국 철강산업이 최소한 15개월간은 보호받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U경영자협회(Unice)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는 지난해 가을 도하에서 출범한뉴 라운드 이후 자유무역협상에 대한 공약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서 철강수입 관세가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인 EU와의 긴장을 고조시켜 무역전쟁 위기를 몰고올 뿐만 아니라 국제 철강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한 장기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이뤄지고 있는 협상도 위협하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티스 뱅크는 미국의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은 비록 철강산업이 미국자체 국내총생산(GDP)의 2%에 불과하지만 "유럽 및 일본과의 무역 전쟁을 불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체 세이프가드 조치의 실행을 촉구하고 있는 EU철강업협회(Eurofer)는 미국의관세부과 조치가 가장 신뢰할만한 공급자들의 미국 시장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해"국제 무역 흐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히고, "EU는 따라서 부당한 미국측 행위의 결과들로부터 철강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urofer는 또 미국이 세계 철강공급 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미국 철강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EU측의 "건설적인" 제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브뤼셀 AFP=연합뉴스) ci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