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및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18일 국회 재정경제위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법인세율 인하 및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법인세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의 경우 19일 관련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를 추진중 이어 서 여야간 마찰이 예상된다.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표결처리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 의장은 이날 "세금은 한번 내리면 올리기 쉽지 않다"면서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기로 한 기존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 소속인 한나라당 박종근 안택수 의원 등은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낮추더라도 내년 세수 감축분은 3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19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할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재경위 소속의 자민련 이완구 의원도 한나라당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 표 대결로 갈 경우 전체 재경위원 23명 중 과반(한나라당 12명,자민련 1명)을 차지하는 야당측이 유리하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측이 절충안으로 제시했던 '1%포인트 인하' 방안은 민주당측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지역·직장 건강보험 재정 통합 분리=통합 예정일(내년 1월1일)을 불과 10여일 앞둔 현 시점까지도 짙은 안개 속이다. 한나라당은 분리,민주당은 통합의 당위성을 내세우면서도 표 대결 등 강행 처리에는 모두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한나라당 전용원 의원은 "민주당은 우리가 밀어붙여 주기만을 바라는 것 같은데 괜히 나섰다가 책임만 뒤집어쓸 수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통합을 3∼5년 유예하는 절충안에 정부와 여야가 관심을 갖고 있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야는 또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담배 한갑당 1백50원(현행 2원)의 부담금을 부과키로 가닥을 잡았으나 그 사용처를 놓고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