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기금 등 각종 기금의 지난해 운용실적을 평가한 결과 4개기금중 3개꼴로 낙제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이 25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기금, 예금보험기금 등 57개 공공기금의 운영성과 평균 점수가 1백점 만점에 51.6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점(통상적인 업무수행 결과 당연히 기대되는 수준) 이하인 기금수만도 44개(77.2%)에 달했으며 산업기반기금 등은 40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기금은 최근 3년간 50조4천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한편 지난 98년 76개이던 기금이 올해는 61개로 줄었지만 운용규모는 97년 82조원에서 올해는 2백31조원으로 1백81.7%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가재정 운영규모 증가율(47.9%)의 4배 가까운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이런 결과는 현 정부가 정책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예산보다는 국민적 관심이 적은 기금을 의도적으로 많이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