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용재원 총동원 경기부양" ] 전윤철 < 예산처 장관 > 내년도 재정운영은 우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데에 역점을 뒀다. 지난해 4.4분기 이후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도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진작과 수출지원 예산을 늘렸다. 복지체제 내실화도 중요한 과제다. 일부 부작용이 있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내년부터는 중학교 의무교육과 만5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도 확대된다. 여성발전기금을 확충해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한편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력이 증대되도록 정책을 펼 방침이다. 선진국에서는 10대 10 규칙(rule)이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예산의 10%를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그 액수의 10%를 떼내어 기초과학에 투자한다. 어려울수록 과학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정보화시대에 부가가치 창출은 지식 노하우에서 나온다. 정보.생명.나노.환경기술(IT.BT.NT.ET) 등 성장기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내년 예산이 '팽창예산'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팽창여부는 재정규모 증가율, 경제여건,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다. 최근 세계 각국이 당면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 사회복지 지출에 대해 '소모성 지출'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러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 21세기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하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지속적인 국가 발전이 가능하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