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중 국세 환급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위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九)의원은 12일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1∼6월중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징수했다가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12조9천80억원으로 지난해 21조7천829억원의 59.3%나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올 상반기에만 5조3천801억원과 1천497억원이 각각 환급됐다"면서 "이는 각각 2000년 연간규모의 69.7%와 93.6%로 국세환급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9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자체 감사에서도 국세과다부과금액이 모두 886억원(7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역시 국세징수가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