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중국에 대한 인공위성 수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3년전만해도 의회 다수당이었던 공화당 의원들은 기술누출 등 안보를 이유로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대중 위성수출 재가를 강력히 반대했으나 미 업계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수출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미 의회는 지난 99년 위성수출 담당 부처를 기업에 우호적인 상무부에서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는 국무부로 바꿨으며 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요구 시위 무력진압후 대통령의 특별재가 없이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미 기업들의 위성수출 요건을 어렵게 만들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재임중 3건의 위성수출을 보류시키기까지 했다. 미 위성업계는 이런 조치로 수억달러 규모의 위성 수출계약이 유럽의 경쟁사로 넘어가는 등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관렵법의 개정을 촉구해왔다. 대나 로라배처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 등은 클린턴 시대의 대중 수출요건강화법안을 폐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로라배처 의원은 "위성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의회에 온 것이 아니다"면서 "국가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국과 교역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법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