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건강보험 재정파탄 특감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약분업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을 고발하지 않는 대신 실무진에 대해서는 징계의 강도를 높여 복지부의 반발을 사고있다.

감사원은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실무진 7명을 징계토록 요구했다.

의약분업 관련 문건을 의료계에 유출하고 집단행동을 선동한 복지부 P사무관은 파면(5년간 재임용 금지)시키고 통계자료 등을 허위보고한 S국장은 해임(3년간 재임용 금지)토록 요구했다.

또 이경호 차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인사자료를 통보,김원길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 K국장 J과장 L과장,건강보험공단 J실장 등은 정직 감봉 견책 등 문책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차 전 장관의 경우 이미 현직을 떠났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이 결국 실무담당자의 중징계로 종착되자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이 정도까지 징계요구 수위가 높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는게 일반적인 반응이다.

특히 차 전 장관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책 추진을 보좌했던 국.과장들만 중징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간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한 마디로 들끓는 국민불만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실무자들만 희생양을 삼은 것"이라면서 "이런 풍토에서 어떻게 소신을 갖고 국가정책 추진에 몸을 던질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알려진 이날 오후 복지부는 물론 정부과천청사내 다른 부처도 이번 조치가 공무원 사회의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홍영식.유병언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