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은 2003년 세수와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재정을 달성할수 있도록 세수기반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손쉽게 걷을수 있는 유류.교육세를 대폭 올리는 대신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유류세 인상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4일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민주당이 국민부담이 크다고 반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올 연말로 부과시한이 끝나는 일부 교육세 연장, 고액연봉자 세금경감,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 등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개편안 특징과 문제점 =정부 세제개편안은 유류세를 올리고 연금과세 체제를 개편하는 것 외에 △교육세 사용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고액연봉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며 △법에 변칙증여라고 열거되지 않아도 증여세를 부과할수 있도록 ''제한적 포괄주의''를 도입키로 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간접세 비중이 높아져 조세형평성을 해친다는 문제점이 있다.

고액연봉자의 근로소득세를 깎아주고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아 새 집을 사는 사람에겐 양도세를 10%로 줄여주는 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현행대로 20∼40%로 물리겠다는 조항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립대 임주영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빈부 격차를 해소할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주요 쟁점 =유류세 인상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선진국도 유류세를 올리는 추세"라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성명재 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유류세를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올려 에너비 과다소비를 억제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부담을 고려해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벌써부터 택시업계와 자동차업계는 부담이 크다며 반발, 최종 확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한도를 없애 억대 고액연봉자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한 것과 기업에 주어지던 세금감면 혜택을 크게 줄이려는 것도 쟁점중 하나다.

◆ 세수 얼마나 느나 =늘어나는 세수는 2003년까지 7조5천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유류세 인상으로 5조1천억원, 교육세 과세대상 확대로 4천억원, 세금감면 축소로 2조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2조원은 택시 버스 등에 보조금으로, 1조6천억원은 교육분야 투자로, 2조4천억원은 연금소득 공제 등에 따른 세금 경감 보전용으로 쓰이고 나머지 1조5천억원 가량이 재정적자 줄이기에 투입될 예정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