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지주회사 방안은 시너지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우택 한림대 교수는 23일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정책세미나에서 "한국경제 구조조정의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산업 개편 방안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시간끌기 방편이 아니냐는 의심을 볼러올 수 있다"면서 "화학적 시너지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클린화는 부실채권뿐 아니라 부실기업 처리도 함께 따라야 금융기관의 미래부실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은행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원칙으로 <>관치금융 종식과 감독 효율성 제고 <>책임경영 정착과 경영효율성 추구 <>금융기관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원칙 정립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조정은 철학과 소신에 근거한 능동적 선택이기보다는 위기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받아들인 수동적인 구조조정"이라며 "발등의 불은 껐으니 급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구조조정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김 교수는 부채비율 축소에만 매달리지 말고 재무.소유.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M&A시장 활성화를 통해 시장규율을 작동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개입적 체제에서 시장중심적 체제로의 이행, 법질서를 신뢰하는 사회체제 구축 등 본질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