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올 상반기중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00년도 정부 입법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안에 인권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40개 법안이 제정되고 남북협력기금법, 담배사업법 등 1백65개 법안이 개정된다.

분야별로는 개혁정책 관련 법안 66건, 정보.지식산업 관련 법안 34건, 중산층.서민생활 관련 법안 13건,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안 1건, 법령정비 기타 민생관련 법안 91건 등이다.

다음은 주요 법안 내용.

<> 중산층.서민생활관련 법안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2001년 상반기부터 국민연금 당연 적용 사업장 요건을 현행 5인이상에서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 범위도 2001년 1월부터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도 확대, 1개월 이상의 기한부 및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생활무능력자 등 저소득층 중심의 의료보호제 개선안을 담은 의료보호법을 개정,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 개혁정책관련 법안 =정부는 오는 9월 인권법을 국회에 제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민인권위원회"를 2001년 하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과징금 과.오납,법원판결 등으로 인한 환급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를 분할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 국공채 매입비 등 2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다.

또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권 독점을 내년부터 폐지해 담배사업에 경쟁원리를 적용키로 했다.

<> 정보.지식산업관련 법안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유한책임을 명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해 2001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현재 현금, 자본재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방식을 주식, 신지식재산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도 추진, 2001년 2월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전자문서,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증명민원서류 감축,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등 전자적 행정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키 위해 "전자정부법"을 제정키로 했다.

<> 민생관련 법안 =민사소송법을 개정, 피고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변론없이 판결하는 새로운 소송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민사소송법의 집행절차편을 분리해 민사집행법이라는 단일법을 제정한다.

시행은 2001년 9월부터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 2001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가안정과 부동산산업의 지식산업화에 부응하는 선진 부동산투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이법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도 소액의 자금으로 손쉽게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일어업협정 및 유엔 해양법의 발효 등으로 인한 어장의 축소와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기르는 어업 육성법"을 오는 10월중 국회에 제출, 2001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사법시험법을 제정, 2001년 하반기부터 사법시험 시행부처를 행자부에서 법무부로 변경해 사법시험 과목과 응시횟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