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및 기업 지배구조의 급격한 변혁 등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이라는 보고서
에서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자료를 인용, 세계 47개 조사대상국중
정부의 시장 개입 및 규제 강도 면에서 우리나라가 슬로베니아에 이어 두번째
로 높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정부의 효율성 면에서 조사대상국중 43위에 그치는 등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정부 조직의 상대적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전체 국가
경쟁력이 38위에 머물러 아시아내 중국(29위)과 필리핀(32위), 태국(34위)
등에도 뒤졌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확대나 소액 주주들의 권한 강화 등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방안은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대주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경쟁력 약화의 또다른 요인이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출자총액 제한제 부활이 건전한 기업 확장과 발전을 막는 걸림돌
이 될 것이라며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제2 금융권의
지원에 대한 규제 등이 발효되면 출자 제한 규정은 필요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 노동 부문의 취약한 경쟁력
<> 담보 위주의 대출 등 금융 경쟁력 취약 <> 독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사회간접자본 <> 싱가포르의 절반 수준인 산업 생산성 <> 연구개발 투자
미약 <> 중국에도 뒤진 기술 수출 능력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환경 및 안전 문제 등을 제외한 시장 진입 및 가격,
생산 등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시급히 확보
하는 등 경쟁력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