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세제개편안] 개인부문 문답풀이 : '부가세'

문) 신용카드 매출전표 복권제도는 어떤 것인가.

답)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을 매월 1회 추첨한다.

방법은 카드번호 등을 통해 컴퓨터로 추첨한다.

당첨인원은 월간 1만명 정도가 될 것이며 이들에게 최고 1억원까지 월
2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간 받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위장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했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된다.

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안해도 된다는데.

답) 현재 특례과세자나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해 1년에 4차례나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자나 행정당국 모두에게 큰 부담이 돼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번잡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매출액이 이전 6개월보다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사람은 자진해서
예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실제 매출액이 이전 6개월의 2분의 1 수준이 된다고 가정해
과세하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