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의 경영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삼성자동차 경영과 관련, 2조8천억원이란 거액을
내놓키로 함에 따라 재벌총수의 사재 출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는 이 회장의 사재 출연이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입김으로
나왔다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번 케이스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부는 책임경영차원에서 해당기업 총수가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러
채널을 통해 삼성측에 사재출연을 압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재계는 사재출연은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유한책임''을 원칙으로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사재 출연이나 출자에 대한 논란은 작년초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이 5대
대기업 그룹에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벌당시 5대 그룹들은 당선자측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 각 그룹별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총수 사재 출자.출연 계획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번 삼성자동차의 경우는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

정부가 공식 부인하고 있으나 특정 그룹 총수를 "지명", 경영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한 정황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측은 <>대외신인도 추락 <>기업주의 경영의욕 상실
<>법적분쟁 발생 가능성 <>채권단의 도덕적 해이 등을 들어 정부 요구에
따른 총수 사재 출자.출연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줄기차게 대기업 총수사재 환수를 요구해온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정부가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생명에 대한 상장 허용방침을 들어 이번 조치는 사재출연을 가장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