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의 기본 목표는 궁극적으로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완전히 개방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를 동북아의 경제적인 거점(Hub)지역으로 탈바꿈시켜야
경제위기극복은 물론 장기적인 경제발전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정부는 이를위한 첫 단계 작업으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미국및 일본과는
투자협정을 맺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과 기존의 투자보장협정및 유럽과 같은 단일시장
(Single Market)의 차이점과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 =칠레와 이 협정이 체결되면
상품은 물론 서비스를 사고 파는데도 관세를 비롯한 모든 장벽이 없어진다.

이를테면 칠레의 포도주 생산업체는 한국시장에서도 자국시장처럼 칠레산
포도주를 마음대로 팔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자동차회사들은 국산자동차를 칠레시장에서 마치 칠레제처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국방 등의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도 있겠지만 극히 한정된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체결한 북미자유협정(FTA)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유무역협정은 당연히 "투자협정"을 포함한다.

투자협정이 "경제통합의 전단계"라고 한다면 자유무역협정은 "경제통합단계"
로 봐야 한다.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앞선 경제통합으론 공동시장(Common Market)이나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들수 있는데 유럽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유럽은 공동시장단계를 거쳐 지금은 통화통합까지 이뤄낸 단일시장이다.

특히 단일시장은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왕래까지 완전보장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협정당사자간에는 교역장벽이 없어지지만 협정
당사국 아닌 다른 나라와의 통상무역정책은 각자 별도로 한다.

이에반해 단일시장인 경우 회원국들의 의사를 통합조정하는 기구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브뤼셀의 집행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맡고 있다.

<> 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과 기존의 투자보장협정 =
한국은 세계 40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맺고 있다.

이는 이미 투자된 외국투자자에 대한 배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투자보장협정은 기존제도의 틀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수혜범위를
넓히는 선에서 멈춘다.

이에반해 일본이나 미국과 추진하려는 "투자협정"은 한국시장에 새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이들 나라에 투자하려는 한국기업들을 위한 것이다.

투자협정은 투자보장에서 더 나아가 시장을 추가개방하고 관련제도를 고쳐
새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한덕수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투자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단계
로서 FTA에서 무역부문을 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