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일반직공무원 1천8백8명이 감축된다.

반면에 교육공무원 1천3백20명과 경찰공무원 5백89명이 늘어난다.

2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재정긴축기조에 따라 공무원증원
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일반직공무원은 기능직을 중심으로 2천8백97명을 감축
하며 시설장비운영과 민원해소목적으로 1천89명을 늘려 전체로는 1천8백8명
을 줄이기로 했다.

감축되는 일반직 공무원은 일반부처 8백76명, 철도현업 1천2백94명, 체신
현업 6백명, 헌법기관 56명, 대전 제3청사이전부처(방호 통신교환원) 71명
등이다.

반면에 내년도 3월1일부터 서울행정법원 특허법원 포항지원 등 3개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2백89명이 증원되며 특허청 2백7명, 국세청 2백15명, 정보
통신부(우체국 16개신설) 1백21명, 노동부 1백18명, 총무처 대전3청사관리
인원 1백19명 등 모두 1천89명이 늘어난다.

교육공무원은 학생수감소로 인해 중학교에서 8백79명이 줄어드는 반면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에 따라 고등학교 7백52명, 초등학교 7백15명, 대학교
4백68명, 공립유치원 1백명, 국립(부속)학교 25명 등이 늘어난다.

경찰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에 따른 호송인력증가 등으로 경찰청에서
4백7명이 늘어나고 해경은 신조함정 등 시설장비운용인력으로 1백82명이 증가
모두 5백89명이 증가된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