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컬러TV 반도체등을 핵심산업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의 통상마찰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행정부 의회 업계 3위1체로 개방공세를 펴는 한편 자국시장에
대해선 방어적인 자세를 고수하고있고 한국은 물밑대화방침에서 벗어나
세계무역기구(WTO)제소등 즉각대응방식으로 전화하고있다.

24일 통산부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시장개방문제를 논의할최종실무협상을
하루 앞두고 제이 록펠러 의원등 미국 상원의원 13명은 빌 클린턴대통령에게
공동서한을 보내고 한국의 자동차무역 관련 불공정관행에 대한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미국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오는 30일로 예정된 슈퍼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을 지정할 때한국의 자동차교역을 포함시켜 무역보복을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의 의원들의 공동서한은 미국행정부가 이달30일 의회에 제출할
국별무역장벽보고서(The National Trade Report;NTE)의 작성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25일 시작되는 한.미협상에 대한 정치적인압박용으로 풀이된다.

이에앞서 미국자동차제조공업협회(AAMA)도 지난 23일의원들의 서한과
같은 내용의 공식촉구문을 클린턴대통령에게 보냈다.

한.미 양국의 협상대표들은 지난 두차례의 협상을 통해 상호입장을
이해하는 선까지 협상을 진전시켰으나 미국의회와 업계의 압력이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있어 25일 시작되는 최종협상의 전망을 극히 어둡게하고
있다.

통산부는 3차협상이 결렬되고 미국이 슈퍼301조를 발동, 보복관세부과등
실력행사로 나올 경우 즉각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한편,통산부는 내달 8일과 9일 이틀동안 개최되는 제네바의 한.미
당사자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산 컬러TV 및 반도체 D램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미국이 거부할경우 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설치를
요구, 미국의 불공정행위에 본격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통산부는 한국의 컬러TV 메이커들이 지난 6년간 미국시장에서 덤핑을
하지 않았고 직접 수출을 중단했는데도 미국이 반덤핑조치를 철회하지 않은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있다.

통산부는 또 한국산 D램 반도체가 최근에는 덤핑을 하지 않거나 덤핑률이
미미한데도 미국이 지난 93년부터 계속해 온 반덤핑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도 WTO협정에 위배된다는점을 들어 철회를 요구키로 했다.

<이동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