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을 초긴축으로 편성하기로 했으나 국세수입증가율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돼 내년에는 ''세금짜내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국통신주식상장에 따른 주식시장상황을 고려, 공기업주식매각규모를
올해보다 축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메우기 위한 세금징수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금 정부보유주식매각 각종벌과금등이 포함된 내년도 일반회계예산
을 70조3천6백억원으로 올해의 67조5천7백86억원보다 4.1%(2조7천8백억원)
늘려 편성하기로 했다.

각 항목별 세입규모를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올해 1조3천5백억원이었던
정부보유주식매각규모를 5천억원 수준으로 8천5백억원이나 줄이는데다 각종
벌과금은 올해 2조원가량에서 2천억~3천억원수준밖에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금을 제외한 부분에서 6천억원가량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국세가 3조3천억~3조4천억원가량 더 걷혀야 일반회계예산을 맞출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일반회계국세수입 64조3백35억원에 비하면 5%이상 늘어나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6월말 세수진도를 근거로 내년도 세수증가율이 2~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었다.

세수추정치보다 실제로 만들어 내야하는 예산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내년도에 경유에 부과하는 탄력세율인 교통세를 30% 인상하고
교육세를 10%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교통세는 30%를 올려도 3천9백억원정도 밖에 늘지 않고 교육세는
특별회계로 들어가 일반회계세입에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

결국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야함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당초 5.6%에서 6%(불변가격기준)으로 높아지고
환율도 당초 전망치보다 10원정도 상승한 점을 감안해 세수추정작업을 다시
벌이면 세수가 당초 추정치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정말로 세수가 부족하면 공기업주식매각규모를 늘리면 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고해도 예산상 세수를 짜맞추기 위한 과세당국의 ''세금짜내기''는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