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채권금융기관의 요구사항을 오는 9월29일까지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부도처리하고 법정관리를 추진하며 기아특수강은 산업은행의
출자과정을 거쳐 제3자 인수를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재경원 내부문
서가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기아그룹의 처리방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과 전혀 다른 것으로서 기아자동차등 업계로부터 정부의 시나리오
존재여부를 둘러싼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게 됐다.

5일 재정경제원이 내부자료로 작성한 "기아그룹처리 진행상황및 향후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기아자동차 경영진이 사퇴서를 제출하지않고 자
구노력 실행계획이 미흡하거나 직원감축에 대한 노조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기아자동차를 부도유예협약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정관리를 추
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채권금융기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천6백억원대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면서 자금관리단을 파견,이 자금이 중소하청 협력업체에 대한 진성
어음 할인등에 적절히 사용되는지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조1천6백억원에 달하는 기아특수강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현
대 대우그룹이 해결하기가 쉽지않은 만큼 기아특수강에 대한 공동경영 추
진이 허구로 판명될 경우 기아특수강에 대한 산업은행 대출금 4천7
백억원을 출자로 전환,경영을 정상화한뒤 제3자 인수를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과 함께 류시열 제일은행장 등 4개 주요 채권은행장과 조찬
회동을 갖고 기아및 하청업체에 대해 별도의 자금지원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 최승욱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