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소비자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요금이 민간 자율
요금 상승폭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의 공공요금 상승률은 3.2%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2.4%를 웃돌고 있다.

특히 이 기간중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 상승률은 2.2%인데 반해
지방자치단체 결정분의 상승률은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중앙정부 결정 요금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가 12.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시외버스요금 8.3%, 고속버스요금 7.8%, 자동차
보험료 5.8% 등으로 나타났다.

또 국.공립대 납입금 5.6%, 의보수가 4.7%, 시내전화요금 4.0%가 각각
인상됐으며 다만 시외.국제.이동전화요금은 8.3~13.2% 인하됐다.

지자체 결정 요금의 경우는 하수도요금(15.0%), 도시가스요금(12.2%),
쓰레기봉투값(11.9%) 등이 두자리수의 높은 인상률을 나타냈으며 중.고교
납입금 5.3%, 시내버스요금 2.7%, 상수도요금 2.5% 등이다.

게다가 이달들어서도 전기요금이 평균 5.9% 인상된데 이어 지하철요금이
50원, 철도요금이 평균 9.5% 오르는 등 공공요금의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물가구성 품목별 가중치를 고려할 경우 올들어 6월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2.4% 가운데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43%포인트에
불과하며 7월들어 인상된 공공요금의 물가비중도 0.12%포인트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중 공산품(1.3%), 집세(1.9%), 농산물(3.2%) 등 민간부문
상승률이 공공요금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개인서비스요금
(3.6%)도 예년에 비해 매우 안정적이라는 점에 비춰 볼때 정부가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