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정부출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자체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고 과다 수령한 출연금을 초과수당인 것처럼 위장, 변칙적으로
수당을 인상하는 등 방만하게 예산과 경비를 운영하다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3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사업추진, 예산편성, 조직및 인력운영, 재산관리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대부분 출연연구기관들의 경우 정작 필요한 연구인력은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반면 행정직 등 지원인력은 정원의 1.4배에 달하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기술연구원 등 25개기관은 자체수입부족분을 정부가 출연금으로
보전해 주는 점을 악용, 보다 많은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수입을
적게 계상, 그만큼 정부 출연금을 과다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기관은 이처럼 과다수령한 출연금으로 제수당의 지급단가를 인상하거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수당을 신설하는 등 정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선심성
예산으로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