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경식한국은행총재 김인호경제수석
김병주금융개혁위원회부위원장은 7일 오전 4자회동을 갖고 중앙은행제도및
금융감독체계개편방안을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후 다시 만나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7일 정의동 재경원대변인은 "그동안 공론화된 금융개혁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1시간30분동안 4자회담을 가졌으나 논란이 돼온 쟁점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4자회담을 다시 열어 최종조율을 다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총재는 한국은행의 위상제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4자협의과
정에서 이에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원은 한은직원들이 금통위의 한국은행내부기구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중앙은행제도의 기본골격을 훼손하는데다 지난달 30일 원로회의에서
도 이에대한 찬성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들어 한은직원들의 주장을 수용하
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장관의 금통위에 대한 의안제안권과 금통위의장의 물가책
임제등은 반대가 심하다면 당초 방안을 수정할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부총리등 4인은 이번주중 한차례 더 만나 최종수정방침을 결정한뒤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고 빠르면 내주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말이나 8월초에 50여개정도에 달하는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
출,내달중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달 마지막주에는 총회의가 열려 실질적인 심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재경원은 이번 임시국회에 관련법률 제개정안을 아예 제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