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경제대책회의는 5일 국회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최근 검찰의 고액과외 탈세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드러난 막대한
사교육비(연간 11조~20조원 추정)를 줄이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기획조정실장 서연호 숭문고교장
송태희 한국소비자보호원조사연구국장 오성숙 참교육학부모회장 윤정일
서울대교수 임철순 한국일보논설위원 등이 주제발표자로 참석, 위성TV
방송과외와 현행 수학능력시험제의 문제점, 대입제도의 근본적 개혁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 발표자들은 한결같이 교육재정지원을 강화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관련, 현행 중고생의 교과목과 영역수(주제수)가 너무 많은데 반해
학급당 학생수는 너무 많아 공교육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데
대다수 참석자들이 동의했다.

송국장은 "고교수업시간은 외국에 비해 3~26%정도, 공통과목수는 2배
가까이 많아 학생의 선택폭을 좁히고 있다"면서 "학습량을 30%이상 줄여
학생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과 윤교수 등은 "사교육비의 일부를
공교육비로 흡수,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의장은 평준화 정책을 전면 철폐할 것을, 윤교수는 초등.중학교 완전
무상교육 교재비 등의 전액 국가부담을 실현할 것을 각각 강조했다.

오는 8월25일부터 실시되는 교육위성방송과 관련해서도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서교장 오회장 윤교수 등은 위성TV과외를 실시해도 중.상류층 학생들은
상대적 우위확보를 위해 계속 개인과외를 받을 것이며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임위원 등은 학원과외의 혜택을 못받은 농어촌과 도시서민층 학생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위성TV방송 과외를 인정하더라도 <>충분한 재원마련과
체계적인 준비 <>위성TV과외를 이유로 한 강제자율학습 금지 <>TV설치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의 학부모 전가금지 <>농어촌과 도시서민층 가계를 위한
시청비용 절감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현행 수능시험제가 암기식 주입식교육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고 있지만 너무 어렵게 출제돼 과외를 부추기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송국장은 "수능시험이 통합.탈교과방식으로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돼 고액
과외를 유발하고 있다"며 시험과목수 축소, 통합교과형출제 축소 등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오회장도 "문과계열이든 이과계열이든 당락을 좌우하는 수학과목의 보충을
위해 초등학교때부터 과외비를 지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과계열의 경우
수학과목의 난이도를 크게 낮춰야 한다고"고 밝혔다.

대다수 참석자들은 사교육비의 근원적 절감책으로 대입시험제도를 현재와
같이 한대학 한개 모델에서 벗어나 한대학안에서도 학부와 학과별로 다양한
전형방식을 도입, 응시자 소질과 특기를 평가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고액과외 단속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해가 표출됐다.

오회장 등은 "불법고액 과외, 학원강사와 현직교사에 의한 과외를 더욱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당국의 단속을 환영한 반면 윤교수 등은 "과외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에 대한 근본 처방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처방하는 것은 우매한 일"이라고 무용론을 폈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