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오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체제개편에 대한 생각은.

"공식입장표명은 금개위보고후 금융정책실에서 검토한 사항을 본뒤에 결정
하겠다"

-금융감독체계 일원화에 대한 개인 생각은.

"개인생각은 "국정계획 24"(강부총리의 저서)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재경원 전체 입장에서는 정리된게 없다"

-평소 통화신용정책은 한국은행에 맡기고 금융감독권한은 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권한보다는 책임을 더 생각해야 한다.

권한다툼보다는 어디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온당하느냐는 쪽에서 봐야
한다.

개방경제로 가는 정책환경변화와 발전단계에 비춰 어떻게 정책틀을 잡아
가는게 바람직하느냐는 시각에서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번 금융실 과장들과의 오찬에서 감독체제 일원화를 말했다는데.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게 바꿔가고 있느냐를 봐야한다.

세계화체제에서 영국 호주 일본 미국등 선진국도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공통분모를 추출하면 방향이 나올 것이다"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

"1-4월중 금융권여신이 5천억원가량 감소했는데 엄청난 대출회수는
아니지만 종금사여신이 감소했다.

기업입장에서 예고없이 거래를 중단당할 경우 은감원창구에 신고하도록
해서 부당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다"

-부도방지협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협약은 은행권의 자율협약이다.

경제가 어려울때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국내금융이 불안해지고 대외신인도
가 떨어지는데 이를 소프트랜딩(연착륙)시킬 방법으로 고안한 것이다.

더욱이 과거와 달리 거래은행수가 많아졌다.

과거에는 은행이 들여다보고 관리를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보사례처럼
금융기관간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

자구노력후에 회생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시간이 2-3개월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기다렸다 보자는 취지다.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기업을 봐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2-3개월동안 판단에 따라 처리방안
이 달라진다.

과도적인 조치지만 앞으로 프로젝트파이낸스처럼 금융기관들이 협의할
필요성은 늘어날 것이다.

협약으로 질서가 혼란해진 것은 아니다.

바로 부도처리를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그렇지 않다.

다만 취지에 오해소지가 있으나 금융기관간에 이해가 상충하므로 조용하게
갈수는 없는 것이다.

협약자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빚이 많아야 구제대상이 되는 것은 모순 아닌가.

"기업을 봐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2~3개월동안 보면서 판단하자는 취지다.

과도적인 조치이지만 앞으로 프로젝트파이낸스처럼 금융기관들이 협의할
필요성은 늘어날 것이다.

취지에 오해소지가 있을수 있으나 금융기관간에 이해가 상충되므로 어차피
조용하게 갈수는 없는 것이다.

협약 자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금융대란설이 있는데.

"금융대란은 있을 수 없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여러가지로 기동성있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관련 발언은 자제돼야 한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