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기업인에 대해 미국 비자발급 인터뷰절차를 생략,비자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업인비자 속성발급"을 추진키로 하고 미국측에 이를 공식
요청했다.

이태식 외무부통상국장은 30일 "외무부에서 열린 한미 통상실무협의체
(TAG)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미측에 공식 전달했다"면서 "미국측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국장은 정부는 회의에서 <>한국산 컬러 TV 및 반도체(D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조사 철회 <>상사주재원 등에 대한 비자발급제도 개선
<>사회보장협정 체결 등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미국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국장은 특히 "한국산 반도체가 지난 3월 미국의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
판정에서 3년 연속 최소마진 판정을 받았음을 지적하고 7월로 예정된 최종
판정에서 반덤핑 철회를 결정하도록 미측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미국측은 한국의 근검절약운동이 수입품배격운동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정부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담배인삼공사의
외국산 담배에 대한 차별대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형식승인 간소화 및
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 <>금융서비스업자의 자동차판매금융 허용
<>외국산 화장품 규제완화 등을 요구했다고 이국장은 전했다.

TAG회의는 양국간 통상마찰 예방과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지난 91년 1차회의 이후 지금까지 26차례 개최됐다.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이국장을 수석대표로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대표가, 미국측에서 케빈 호난 주한미국대사관
경제공사참사관 등 10명이 참석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