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5%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경상수지적자는 1백80억~2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장은 3일 신한국당 정책위 주최로 열린 "경제관련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올 1.4분기 성장률은 4%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연간 성장률은 5~6%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정국불안과
위기감이 지속될 경우 5%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올해 성장률을 5%이하로 전망한 적은
있으나 KDI가 5%이하로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DI는 지난 1월 올연간 경제성장률이 6.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었다.

차원장은 최근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상업차관 등 실물과 관련된
장기해외자본유입에 대한 규제를 조기에 완화하는 등 외환자유화 일정을
부분적으로 앞당겨 해외자금유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자구노력을 요구, 금융기관의 수익성 개선을
유도하고 위축된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증대를 위해서는 장기금융저축에 대해 세제상 유인을 확대하고 기업
연금제도를 도입, 저축률을 높이는 한편 연금제도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축과 관련된 개인정보비밀을 보장하고 분리과세가 가능한 장기
저축상품의 개발과 분리과세세율의 하향조정 등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차원장은 또 토지보유과세는 종합토지세로 일원화하고 토지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의 창업투자회사 지분
소유제한 및 전환사채인수 한도를 폐지, 창업투자자본의 조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