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선 기금규모를 1조원이상으로 늘려야 하
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GOP(공적수출지원 참여자그룹회의)에서 추진
중인 수출보험료 통일화작업에도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수출보험 민간자문위원회(의장 박필수기
아경제연구소장)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수출보험 기금 대폭확대등의 의견
을 모아 수출보험공사에 공식 건의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수출보험의 위험담보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규모(현재 3천5백20억원)를
조기에 1조원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내년도 정부출연예
산에 5천억원 이상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GOP측의 수출보험료 통일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 업체들의 보험
료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국익차원에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도입예정인 기술용역수출보험제도에 대해선 정부의 지식산업 육성정
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출보험전략도 기술 패션 문화등
소량다품종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