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가격 규제정책, 단계적으로 폐지해야"..삼성경제연
규제정책을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주택시장의 분양가격 자율화 정책"이라는 연구보
고서를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분양토록 하는 현행 정책이 투
기성수요증가 등 주택수요의 왜곡과 동시에 <> 중고주택의 가격 상승 <> 저
질 주택의 양산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시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지않고 청약예금 가입구
좌도 적은 서울과 수도권 외 지역의 중.대형 주택(25.7평형 이상)부터 우
선적으로 분양가자율화를 시행한 뒤 이를 서울.수도권 외 지역의 모든 평
형,서울.수도권의 중대형평형,전지역.전평형의 순서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
고 주장했다.
시행 시기는 경기하강으로 과도한 초과수요의 우려가 적고 물가를 비롯
임금,주택.토지가격의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올해말이 최적이라고 보고
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양가 자율화의 도입은 주택의 초과수요를 억제,주택시
장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 임대주택 수요의 증가 <>
계층간.지역간 주거수준 격차 제거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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