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신규통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국산품 구매
유도포기등 통신분야의 통상압력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오는26일께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통신협
의에서 미국측이 우리나라에게 한미통신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적절한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2일
밝혔다.

정통부는 오는 26,27일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통신협의에
강상훈정보통신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을 파견한다.

이 관계자는 "미국업계가 한국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한
국에 무역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무역대표부(USTR)은 정
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업계가 문제삼는 한국의 통신분야 불공정행위는 형식승인시
과도한 정보요구,음성적 국산품 구매정책,기술이전압력등이다.

미국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오는 6월의 신규통신사업자 허가때 기술
개발실적및 계획등을 중시하겠다는 정통부 방침을 국산품우대로 해석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오는4월1일 디지털방식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세기통신이
사업조건으로 국산CDMA(부호분할다중접속)장비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미
국업체의 장비공급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사례가 재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석채정보통신부장관도 최근 강연회에서 신세기에게 국산장비 사용을
의무화한 결과 첨단기술인 CDMA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앞서가게
된데 대해 "미국에서 언짢아한다"며 통신장비 국산품 우대정책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우리나라의 주파수공용통신(TRS)표준화 과정에서 외국기업간의 경
쟁이 가열돼 기술료를 받지않겠다는 제안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불만을 가
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