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민영화계획 변경을 막을수 있는 법률적 구속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오전 서울 호텔인터컨티넨탈에서 개최한 "시
장경제와 법치주의를 위한 정부 3부의 역할"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한 김
재홍 한경련연구위원은 "한국민영화의 정치적 동기와 경제적 성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연구위원은 지난 87~89년까지 실시된 제3차 민영화는 포철과 한전등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경제적 동기보다는 이들 기업의 주식을 중저소
득계층에게 큰 폭의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당시 여당대통령후보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