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의 생산성에 따라 상여금외에 기본급까지 차등화하는
생상성임금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내년중에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신금리와 은행의 유상증자를
완전자유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지도비율을 설정,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11일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95년도 경제운영계획지침"을
마련,부처간 협의에 착수했다.

행정규제의 신설을 막기위해 각종 법률의 제개정때 규제완화심사분석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등으로 건설공사가
집중돼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내년중에는 15-20개사업만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획원은 <>영종도신공항 연육교<>서울-하남간 경전철<>부산-김해
간 경전철등을 우선 시행,연간민자유치규모를 2-3조수준에서 묶기로
했다.

이밖에 출연기관에 대한 임금지급방식을 과제별 계약제로 바꾸고
각부처의 예산전용권을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의 징세기능을 강화하기위해
현행 자동차세및 컨테이너세에 한정된 탄력세율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기획원은 또 내년부터 노총이 경총과의 임금가이드라인합의에 참여치
않기로한 점을 감안,양측이 합의할 경우 정부가 노초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는 합의유도책을 강구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올해 외화대출은 9월말까지 전체외화대출 54억6천만원중
33.5%(18억3천만원)만 지원돼왔으나 40-50%정도의 범위에서 의무대출비율을
설정,중소기업이 일정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