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얼롄하오터에 서 몰아치는 모래 폭풍 사이로 사람들이 길을 걷 고 있다. 26일부터 몽골 고원 쪽에서 발원한 황사 가 베이징을 비롯해 중국 북부 지역을 휩쓸었다. 중국에서 불어온 황사로 국내에서도 올봄 가장 심각한 황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됐다. 환경부 는 28일 오후 5시를 기해 ‘황사 위기경보’를 발령 했다.
일본 저출산 극복의 현장을 가다⑩에서 계속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월 정기 국회의 시정방침 연설(정기 국회를 개원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연설)에서 저출산 대책을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했다.작년 4월 출범한 어린이가정청은 이러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해 11월28일 일본외신기자센터(FPCJ)의 지원을 받아 한국 언론으로 처음 어린이가정청을 방문해 담당 관료를 인터뷰 했다.인터뷰에 응한 다카하시 고지 어린이가정청 종합정책담당 심의관은 어린이가정청을 "일본 정부 기관 가운데 가장 최근에 생기고 가장 규모가 작은 부처"라고 소개했다. 여러 관계 부처에서 모인 350명의 공무원이 일본 연간 예산의 4% 정도인 4조8000억엔(약 43조원)을 사용한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고령화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어린이가 가장 중심(子供真ん中)'이라는 구호에서 보듯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무게중심을 저출산으로 옮기고 있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저출산과 육아지원 정책을 어린이가정청으로 통합했다.한국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담당한다. 하지만 고령화 대책을 함께 다루는데다 담당 부처 역시 흩어져 있다.다카하시 심의관은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아이의 수가 줄어드는 건 정책의 비일관성 때문"이라며 "어린이가정청이라는 사령탑이 생김으로서 관련 대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어린이가정청 설립으로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수립과 집행이 빨라졌을까. 다카하시 심의관은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보호자와 어린이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법률로 의무화했다"며 "시간이 걸리는 대신 확실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의 사례를 참고하냐는 질문에 다카하시 심의관은 "입시 경쟁의 치열함 등이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원인이라고 본다"며 "일본도 같은 상황이라 상당히 참고한다"라고 답했다.어린이가정청의 목표에 대해 그는 "어린이가정청이 없어지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일본 저출산 극복의 현장을 가다 끝[도쿄특파원 임기 만료로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연재를 마칩니다. 지난 4년 동안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경제 부처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한일 경제를 비교하는 연재를 통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8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기자회견에서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의 잇따른 임금 인상, 주가 상승 등에 따른 발언이다.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일본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7조9496억엔) 등을 담아 112조5717억엔(약 1000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기시다 총리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6월에는 1인당 4만엔씩 소득세와 주민세를 감세해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일본 경제가 ‘새로운 경제 스테이지’로 이행하는 데 최대 열쇠는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물가 상승을 웃도는 소득을, 내년 이후에는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인상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2030년대 중반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00엔으로 높인다는 목표에 대해선 “더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변경과 관련해선 “완화적 금융환경이 유지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기시다 총리는 “북한과 성과를 내는 관계 실현은 쌍방 이익에 합치한다”며 북일 정상회담 추진 노력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과의 접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북일 정상회담이 ‘납북자를 한 번에 귀국시키기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상대가 있는 문제”라며 답변을 피했다. 4월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선 “미국과의 탄탄한 동맹을 보여줄 것”이라고 답했다.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중국의 동남아시아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이 520억달러(약 70조원) 규모 자금난에 직면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진행 중인 동남아 24개 프로젝트에 77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지만 이 중 520달러를 조달하지 못한 상태다. 로위연구소는 “중국이 210억달러 규모 5개 프로젝트를 중단했으며, 50억달러 규모 3개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SCMP는 조정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말레이시아 동부 해안 철도, 태국~중국 고속철도, 필리핀 국영 철도 비콜선, 미얀마 차욱퓨 경제특구 심해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 건설 사업 등을 꼽았다.2014년 중국의 일대일로 선언 이후 무리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현지 정부가 빚더미에 앉거나 인프라를 중국에 헌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