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문제 해결하려면…건강보장시스템·필수의료 제도 개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동아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우리나라 의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동아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27일 오후 동아대 의대에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를 초청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정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2천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 자체를 마련하기 어렵다"며 "문제가 거론되는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 등은 예전보다 시스템이 퇴보해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더라도 의사와 의사가 아닌 직업 간의 격차, 의사 사회 내 상대적 격차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정 교수는 "2천명을 증원해도 의사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직업일 것"이라며 "베이비부머 세대가 피부양 인구로 넘어옴에 따라 의사 수보다 의료 수요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 내 선호과와 비선호과 간의 격차 경우 의사들이 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데 여기서 증원을 한다고 해 이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현재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장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 건강보장시스템상으로는 2050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1명이 2.5명분의 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며 "이제는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정부가 조금씩 희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 보험률을 높이고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고, 앞으로 의료 공급자인 의사에 대한 통제도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증 질환은 국가가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꺼내야 하며, 필수 영역이나 중증 질환의 경우 정부에서 100% 가까이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사회가 필수 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한다면, 이는 수가로만 유지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 보조로 어느 정도 선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천명 증원 문제로 이러한 주제의 대화가 막혀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