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나 없어도 재판 지장없다'니…초법적 존재인가"(종합)

"자다가 봉창, 피고인 없으면 재판 못해…누구처럼 '비법률적 명예회복' 꿈꾸나"

국민의힘은 26일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내가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맹비난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16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판해왔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말고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지 못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에서 출석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기일을 정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걸 검찰 핑계를 대면서 '검찰 독재'라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범죄자 독재'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장 사무총장은 "정권 심판이 아니라 '명·국'(이재명 대표·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심판부터 해야 한다"며 "이 범죄자 두 명이 국회에 다시 들어와서 국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법을 잘 몰라서라기보단 자신은 초법적 존재이고 특별 대우받아야 한다는 선민의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쏘아붙였다.

박 단장은 "피의자가 재판 진행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오죽했으면 재판부도 '절차는 제가 정한다'며 엄중히 강조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 대표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선 권력을 부여잡고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듯하다"며 "거대 야당의 당 대표로 군림해야 법과 원칙을 짓밟고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누구처럼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꿈꾸고 있나 보다"라며 "상식 밖이다.

법의 심판보다 먼저 민심의 심판이 반드시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4·10 총선 인천 계양을에서 이 대표와 맞붙는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발언을 공유하면서 "계양이야말로, 그리고 대한민국이야말로 이 대표가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아니, 없는 게 나을 것"이라고 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