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네 게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를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 간부가 격화하는 의정 갈등을 두고 "의료 농단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달 6일, 20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주 위원장은 이날 경찰 조사 직전 취재진을 만나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다는 왜곡된 선동에서 시작된 현 사태를 '의료 농단'이라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원인과 책임자 파악을 위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의뢰해 의료 농단을 초래한 책임자들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의협과 강경 대치 중인 정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날을 세웠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한쪽으로는 대화하자는 '쇼'를 취하면서 뒤로는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했다"며 "어제만 해도 비대위원 한명이 참고인으로 추가 소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중적인 행보의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예고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을 두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예견된 사태라고 말씀드렸다"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떠나는 상황에서 밤낮없이 일했는데 육체적으로 얼마나 견딜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기 전에 정부가 진솔하게 대화에 나서라고 했지만, 의사들을 계속 압박하면 대화의 장이 나온다는 게 정부의 오판"이라고 비판했다.현 정권에 대한 퇴진 운동은 아직 구체화한 게 없다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 정권 퇴진 운동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주 2차 소환 조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주 위원장은 이날부터 내일까지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다. 그는 "선출된다면 초심 잃지 않고 원칙대로 의협을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양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했다.주 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