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대구국세청 직원 1명에 대한 영장도 이날 기각됐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B씨에게서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B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이어, 대구국세청 직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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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학원이 아닌 교회 공부방에 보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흉기로 아내를 찌른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집에서 아내 B(45)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녀를 학원이 아니라 교회 공부방에 보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신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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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쓰고 노조 활동한 공무원…"해고 안돼" 판결 이유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병가를 1년째 사용 중인 직원이 한달간 해외여행을 간다네요. 이 사람 때문에 근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는데 또 병가 연장을 한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기업 인사담당자의 고민 글이다. 법정 일수가 정해져 있는 연차와 달리 병가의 경우 사용 사유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 병가 중 다른 활동을 해도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이런 가운데 잦은 병가·조퇴 등을 쓰고 개인 활동을 했어도 해임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유치원 주사보로 일하던 A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한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병가쓰고 시민단체 활동...정상근무 한달에 5일2002년 10급 지방조무원으로 임용된 A는 2018년부터 경기도 교육청 산하 유치원에서 주사보로 근무해 왔다. 그러던 2020년 5월 A는 교육청으로부터 성실의무, 겸직금지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유치원장 허가 없이 노조 설립을 위한 시민단체 간부를 맡는 등 겸직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하지만 징계 이후에도 A는 병가와 조퇴를 남발했다. 이 과정에서 A는 2020년 3월 초부터 약 4개월 동안 50일의 병가와 24시간 40분의 '병 조퇴'를 사용했다. 또 9일의 연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한 13회에 걸친 1∼4시간짜리 외출·조퇴를 남발했다. 결국 하루 8시간을 온전히 근무한 날은 월평균 5일이었고 어떤 달은 이틀에 그쳤다.문제는 A가 병가기간 동안 12회에 설쳐 노조·시민단체 활동을 했다는 점이다. 지부장 자격으로 교육청, 경기도의회, 장학사 유치원 방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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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또 축협 저격…"죽치고 뭉개면 끌려나가는 수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한축구협회를 연이틀 비판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인도네시아에 패배해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탈락이라는 대참사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뭉개고 자리 지키기에만 골몰할 건가"라며 "전력 강화 위원장이라는 사람도 외국 감독 면접 명목으로 해외여행이나 다니지 말고 약속대로 책임지고 정몽규 회장과 같이 나가라"고 말했다. 그는 "염불에는 생각 없고 잿밥만 쳐다보다 보니 그리된 것"이라며 "더 이상 죽치고 뭉개면 참담하게 끌려 나가는 수도 있다"며 "스포츠맨답게 처신하라"고 경고했다.홍 시장은 전날에도 "이강인 파동 때 미온적인 대처로 난맥상을 보이더니 사람이 없어서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겸임시켜 이 꼴이 되었나?"라고 축구협회를 겨냥한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숱한 국민 감독 놔두고 또 끈 떨어진 외국 감독 데리고 온다고 부산떠니 한국 축구 그만 망치고 나가라"고 말했다. 한편 황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축구대표팀은 지난 2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와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2-2 무승부에 그치고 승부차기에서 10-11로 졌다.1988년 서울 대회부터 매번 본선 무대에 올랐던 한국은 이날 8강에서 탈락하면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1956년 멜버른 올림픽 이후 68년 만에 본선 진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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