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책] 8월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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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마을] 정치 혐오와 냉소가 불러오는 '5가지 재앙'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곳곳이 정치 이야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도 꽤 많다. 정치가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정치를 혐오하기도 한다. 이들은 정치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정치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 벤 앤셀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정치무용론에 반대한다. 그 대신 양날의 칼로 정치를 바라본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이유에서다. 앤셀 교수는 ‘병을 주고 약을 주더라도’ 정치에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치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앤셀 교수는 정치가 지켜야 할 가치로 민주주의, 평등, 연대, 안전, 번영 등 다섯 가지를 꼽는다. 책은 각각의 사항이 왜 중요하고 ‘덫’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전개된다.민주주의의 위기는 훌륭한 정치인의 선출이 보장되지 못하고 포퓰리스트들이 득세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민주주의 정상화를 돕는 대표적인 정치 수단으로 시민 모임을 제시한다. 다수결에만 의존하는 문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이다.시민 모임의 효과는 최근 아일랜드에서도 확인됐다. 아일랜드는 낙태법에 관한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전에 시민을 대상으로 토론 모임을 열었다. 모임에선 낙태를 허용하는 기간과 낙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 참여한 이들은 낙태 찬성 혹은 반대란 극단적인 양극화로 벌어지는 대신 중도적 입장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광범위하지만 무제한적이지는 않은 형태로 낙태를 합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합의를 도출해낸 것이다. 정보기술(IT) 발달로 시민 모임은 시공간 제약을 넘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다.책에서 특히 흥미로운 지점 가운데 하나는 정치가 어떻게 번영을 돕는지 설명하는 대목이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 상당수는 ‘자원의 저주’에 걸려 있다. 앤셀 교수는 정치가 무력해진 곳에서는 번영이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한다. 정치가 힘이 없으면 지도자가 국가의 장기적 발전 대신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내리는 결정을 막을 수 없다. 정부가 땅에서 솟아나는 천연자원의 즉각적인 혜택에 주목하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법·교육·금융 시스템 구축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정치가 안정된 노르웨이 사례를 보자. 노르웨이는 1970년대 중반에 석유가 발견되기 전까진 이웃 나라인 스웨덴보다 훨씬 가난했다. 석유 발견이 시민을 더 잘살게 해줬다는 건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석유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과세 정책으로 지속적인 미래 투자 예산을 확보했다.노르웨이 정부는 모든 유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기업 스타토일을 소유하고 있으며, 민간 에너지 기업에 수익의 78%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과세 과정이 투명하고 일관적으로 이뤄져 신뢰를 받고 있다.노르웨이가 에너지로 벌어들인 수입은 집권당이나 왕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음침한 금고가 아니라 국부펀드로 들어간다. 해당 펀드는 해외 시장에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노르웨이 기업이 투자받기 위해 로비를 벌일 때 나타날 수 있는 부패나 이익집단의 알력을 피하고 있다.저자는 정치가 부와 성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당장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나아가 공공 자금을 유용하려는 단기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책의 제목은 정치의 실패를 이야기하지만 저자는 정치 혐오나 냉소와는 철저하게 거리를 둔다. 그 반대다. 정치는 필연적으로 덫을 마주하며 항상 성공할 수는 없다. 종종 실수를 반복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포기하면 너무 과한 정치 혹은 너무 빈약한 정치가 우리를 미래의 꿈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정치가 왜 실패했는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미래의 정치가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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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마을] 돈은 변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벌 수 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 같으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란 질문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베이조스는 아마존을 키우기까지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했다. 온라인 종이책 쇼핑몰로 시작한 아마존은 1995년 ‘수많은 책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란 광고를 내걸었다.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경영철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을 원하는 고객의 변하지 않는 욕구에 집중한 결과 아마존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중 하나로 성장했다.<불변의 법칙>을 쓴 모건 하우절도 베이조스와 같은 지점에 주목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은 중요하다. 이를 알면 확신을 갖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 내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건 쉽지 않지만 사람들이 탐욕과 두려움에 쉽게 빠진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향후 10년간 어떤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성공에 취해 자만한 기업의 리더는 나태함과 특권 의식에 빠져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저자는 “모순적이게도 역사를 알면 알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었다”며 “불확실한 앞날을 예측하려는 어설픈 시도를 멈추고 대신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출신인 하우절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의 저자다.이 책은 1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불변의 법칙’을 23가지로 정리했다. 행복을 위한 제1원칙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라는 점,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확실성이란 점, 스토리는 언제나 통계보다 힘이 세다는 점, 통계가 측정할 수 없는 힘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점 등 인류 보편적인 삶의 통찰과 교훈을 담았다.흥미로운 역사적 일화를 곁들여 설명해 한 편의 소설을 읽는 듯 쉽게 책장이 넘어간다.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유발 하라리 등 유명 인사들의 실제 이야기가 마치 다큐멘터리 소설처럼 생동감 있게 펼쳐진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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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판사들이 알려진 범죄사실에 비해 형량을 낮게 선고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책을 쓴 정재민은 판사 출신 변호사다. 그는 유죄 사건 형량이 통상 수준보다 낮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의 이유를 든다. 판사가 유죄 판결을 하려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증거가 부족하면 원칙적으로 공소사실 전체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해야 하지만 그러면 또 범죄자를 그냥 보내주는 것 같아 찜찜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범죄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일까. 저자는 양형기준표에 따른 제약, 언론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범죄자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느끼는 연민, 피해자와의 합의, 판례에서 벗어나기 힘든 관성의 힘 등이 작용한다고 설명한다.법도 한계가 있다. 대법원은 10년 이상 징역형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을 해석하면서 반대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게 했다. 조두순 사건에서 징역 12년형이 나온 판결에 검찰이 상고하지 못한 이유다.저자는 형량이 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가 나온 50년 전과 달리 평균 수명이 길어졌고 10년 이상의 형량도 많아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변호사는 판사가 가해자만 바라보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법정에 나오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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