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 앞두고 스파이웨어 회사 제재

"스파이웨어, 정보 탈취·반체제인사 탄압 보복 등 인권침해에 악용돼"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인을 겨냥한 스파이웨어를 개발·운영·배포한 인텔렉사 컨소시엄과 관련된 개인 2명, 단체 5곳을 제재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파이웨어는 사용자 몰래 전자 기기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기기 정보를 빼가거나 기기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다.

제재 대상은 그리스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인텔렉사 S.A., 아일랜드 기반의 인텔렉사 컨소시엄 자산 보유 회사인 인텔렉사 리미티드, 인텔렉사 콘소시엄 창업자 등이다.

OFAC는 보도자료에서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확산은 미국에 분명한 안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라면서 "외국 행위자들은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반체제 인사 탄압 및 보복 등 인권 침해를 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월 18일 한국이 주최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온 이 조치는 상업용 스파이웨어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고 이런 도구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보호막을 구축하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연방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국가 안보상 문제가 있거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